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여사령관, 휴대폰서 ‘계엄 대비 메모’
부정선거 수사본부 편성 기재도
李, 김용현에 ‘테러 부대 투입’ 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 결과, 두 사령관이 비상계엄 관련 ‘사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검찰과 합동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은 31일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나란히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현직 군인 신분인 만큼, 김 전 장관과 달리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 | 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여 사령관 휴대전화에선 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가 발견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 생성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란 메모에 ‘경찰/조본(국방부 조사본부) 합동 체포조 운용, 구금 시설, 국군 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등을 적었다.
계엄 당일 오전 11시25분 생성한 ‘최초 지시’ 메모엔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합수본(합동수사본부)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 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등이 담겼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출동·봉쇄 등 지시를 미리 받아 국회 봉쇄 계획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전날인 2일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 담화가 실시된다고 전파되는 시점에는 ‘전 장병 휴대전화 통합 보관, 마스크 착용, 태극기 부착(부대 마크 탈착),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전 장관이 주재한 화상회의 직후엔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선(先)투입 및 본관 배치, 후속 1개 대대 투입’ 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사령관은 이런 내용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는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실행 행위를 점검하기까지 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요?’ 등을 검색했다.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이 사령관은 또 사태 당시 1경비단 136명, 군사경찰단 76명을 국회로 출동하게 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여 사령관은 방첩사령부가 주도한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10여명 명단을 주면서 수방사 B1 벙커 구금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사령관은 방첩사 병력 115명에게 선관위 등 점거와 서버 복제·반출 등을 목적으로 고무탄 총 등을 소지한 채 선관위 등으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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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지렛대는 일본말로 가따라고
하지요
공사 현장에서는 보통 가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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