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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권한쟁의심판 주심에 김형두 재판관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31 20:18:02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의 김형두(59)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및 권한쟁의 심판을 김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재적 300인 중 200인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심리 계획을 세우고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주요 사건일수록 주심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입장이다.
김 재판관은 법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차장까지 지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다.
고(故) 곽윤직 서울대 교수가 만들어 판사·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법리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아주경제=구동현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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