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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옥중에 수감돼서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재판은 아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누차 말하지만 특별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아닌 한, 탄핵소추의 기각 쪽으로 손을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거의 사실로 인정된다면 인용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해 7월 1일 자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의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 커다란 인사이트(통찰)를 제공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의 집권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리 많은 변모를 보일 것"이라며 "나는 그의 인품이나 뛰어난 공감능력이 고통과 시련이 내려준 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 반대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보다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바뀌게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을 경우 윤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도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는다면 이어서 형사법정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면서도 "그 후 그의 영향력은 완전 소진해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부가 끝나고 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윤 정부가 가졌던 장점이 다시 희망의 메시지로 그려질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윤 정부를 "우리 헌정사상 권력형 부정부패가 사라진 최초의 정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의 대중친화적 강한 리더십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이재명 정부하에서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이들의 폐쇄적 세계관에 질린 국민들이 과거 윤 정부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느낄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우선 당장 윤석열은 옥중에 수감되어서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그의 예언자적 점지는 공직선거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썼다.
이는 마치 오장원 전투 중 죽은 제갈량이 사마의를 쫓아낸 고사와도 같다면서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만약에 다른 보수정부가 들어서서 사면받아 그가 옥중에서 풀려난다면 아직 그 연령상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개헌된 이후의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다"며 "이렇게 하여 그는 보수의 진영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의 정치적 아우라를 계속 지니며, 보수의 진영을 이끌어나갈 것임에 틀림없으리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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