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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첫 변론 8일 앞…헌재 '8인 체제' 본격 가동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6 08:52:16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제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6일부터 '8인 재판관 체제'로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돌입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 갖는 재판관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의 소추 사유로 포함됐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 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목요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달 4일까지 5차 변론기일 일정을 미리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법상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다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 1차 기일이 공전할 우려도 있다.
만약 2차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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