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은 행사·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언급하며 “당시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에 곧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3명째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사법제도 위기”라면서도 “재청구 여부 등을 놓고 법적으로 논쟁하기보단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서 차근차근 수사하면 이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도 최 대행에 대해 보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를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권위를 해치는 일만 일삼는 등 보좌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보인다”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비서실이나 국무조정실 인원들도 모두 최상목 대행에 대해 보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날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과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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