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포기했지만, 규정 따라 수사 내용 최종 보고서 작성
보고서 초안엔 “범죄적 의도 지닌 범죄의 수장”
트럼프 측, 특검 해임·보고서 공개 금지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 등에 대한 특검의 수사 보고서를 비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보고서 초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을 ‘범죄 수장’이라고 표현한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들은 이날 법무부와 법원에 잭 스미스 특검이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을 대선 불복 및 개표 방해 시도와 기밀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기소를 포기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 미국 법무부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기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법무부 규정에 따른 절차였다.
최근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 초안을 트럼프 당선인 측에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스미스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미스 특검의 보고서를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공격”이라고 규정한 뒤 “보고서의 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미스 특검을 즉시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 측은 법원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이 작성한 기밀문서 유출 사건 관련 보고서 초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범죄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었고, 범죄의 수장이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규정상 특검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할지를 결정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로버트 허 전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됐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보고서가 공개돼 인지 능력 논란에 휩싸였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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