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수요 조사결과 극명
서울 900명, 부산·세종 20명↓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0명’
추진규모·방식 등 수정 불가피
일각 “처우·노동환경 개선 우선”
올해 1200명 규모로 전국에 확대 시행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수요가 서울을 제외하곤 없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규모 및 방식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 조사에서 서울은 900명, 부산과 세종시가 각각 20명 이하를 적어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비전문취업비자(E-9) 방식에 대한 수요로 지역 내 가사관리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파악해 제출한 것이다.
3개 지역 외 나머지 14개 지자체의 수요는 0명이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2024년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향후 계획 등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며 “이번 수요 조사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수요 조사로 정부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서비스 인증 업체들의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자체가 제출한 수요는 업체 조사를 바탕으로 했으나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별 업체 수와 수요가 전혀 비례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 인증을 받고 활동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 업체는 현재 전국에 114곳이다.
소재지 기준 서울이 53곳으로 제일 많고, △경기 30곳 △부산 8곳 △인천 4곳 △경남 4곳 △대전 3곳 △전북 2곳 △광주 2곳, 나머지 대구·울산·강원·경북·충남·충북·세종·제주는 1곳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인천은 왜 없으며 나머지 지역도 왜 골고루 수요가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서울의) 업체들이 사업에 관심이 큰 지자체의 압박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식 사업이 되려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업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상황이 이런 만큼 정부가 올해 본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으로 드러난 저임금 등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정부는 인원 늘리기에만 치중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E-9 가사관리사 규모를 올해 상반기 1200명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적도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고용부는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방식은 이번 수요조사와 더불어 서울시의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외국인 인력 도입에 앞서 가사관리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업체들 절대다수는 현재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긴 이동 시간, 수입 불안정 등 문제를 내국인도 겪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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