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한국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은 전기차 촉진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의회와 블룸버그 거버먼트에 따르면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위원장에는 지난 118대 의회에서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지낸 짐 리시 의원이 선출됐다. 한국 국회와 달리 미 의회의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전부 차지한다.
3선인 리시 의원은 117대 의회(2021~2022년) 외교위 간사, 116대 의회(2019~2020년) 외교위원장을 지내 성향이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주장해왔다.
군사위원장에는 118대 의회 군사위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로저 위커 의원이 배치됐다. 위커 의원은 국방 예산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매파이자 대중국 강경파로 평가된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두 의원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정보위원회는 부위원장이었던 마코 루비오 의원이 국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톰 코튼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코튼 의원도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를 비롯한 세금, 무역협정, 수입 할당(쿼터) 등을 관할하는 재무위원회는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간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IRA의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재정적으로 부담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해온 인물이다.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마이크 리 의원도 IRA를 강하게 비판해온 공화당 의원 중 한명이다. 에너지위 간사였던 존 버라소 의원은 상원 원내 수석부대표가 됐다.
반도체법 등과 관련이 있는 상무·과학·교통위원회는 테드 크루즈 간사가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IRA 메탄 배출세에 반대해 왔다.
교역 촉진, 수출통제, 산업 보조금 등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은행·주택·도시 문제위원회의 위원장에는 팀 스콧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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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재배치" 주장 美의원들, 상원 외교·군사위원장 됐다
짐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사진=AP·연합뉴스]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한국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은 전기차 촉진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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