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유포 상관없이 형사범죄 규정
불법 적용 범위 성인으로 확대시켜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기만 해도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공유 및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지 제작 자체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해 딥페이크 범죄를 막겠다는 의도다.
 | | 클립아트코리아 |
영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정부 공약 이행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초현실적 이미지 확산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해 피해자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주로 표적이 되고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제작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성인으로까지 확대했다.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만들거나 공유한 사람은 온라인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당사자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촬영 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안전법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온라인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더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생성이 변명할 여지 없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여성 3명 중 1명이 온라인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러한 모욕적이고 역겨운 형태의 적대적 행위가 일상화되어서는 안 되고, 변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도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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