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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의 실업률 측정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창핑경제포럼 창립자 주창정 씨는 "미래 정부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고용률과 실업률은 국내총생산(GDP)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하다"며 "현재 중국의 실업률 측정 방식은 부적합하며 개혁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중국의 유력 금융 전문지 '재경 2025년' 신년 호에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세 이상 국민 중 임금이나 사업소득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한다.
실업자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배달 아르바이트로 일주일에 1시간을 일하더라도 취업자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도출된 지표가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2021년 기준 중국에서 정해진 시간이 아닌 유연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 수는 2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학 졸업생들이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주 씨는 "일주일에 1시간 일한 것을 취업 상태로 간주하는 건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부합한다"면서도 "이런 식으로 측정된 통계는 노동자의 소득 수준, 특히 벌이가 최저 생계비 이상인지 지역 최저임금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연한 형태의 노동이 낮은 고용과 숨은 실업을 은폐한다"며 "이들 모두를 취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상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콩의 경우 주 35시간 미만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개인을 취업과 실업의 중간단계인 '불완전 취업자'로 분류한다.
미국은 실업자에 구직을 포기했거나 풀타임 일자리를 찾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U6 실업률'을 실업률과는 별개로 발표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체 도시 실업률은 5%였고, 청년(16~24세) 실업률은 전월 17.1%에서 1%P(포인트) 떨어진 16.1%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6월 청년 실업률이 21.3%로 치솟자 실업률 집계 방식을 개편한다며 6개월간 발표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실업률 모수에서 학교 재학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발표하는 GDP나 실업률 집계 방식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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