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운영하는 원자로 중 올해를 기점으로 40년 이상 운전하는 것이 40%에 달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자체조사 결과를 10일 보도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자국 원자로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정해 적용 중이다.
요미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 원자력산업협회 등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운전 개시 후 40년을 초과하는 원자로는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431기 중 173기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 32기가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
나라별로는 세계 최고의 원전국인 미국이 94기 중 64기로 68%가 4년을 넘었다.
캐나다가 17기 중 10기(59%), 프랑스가 56기 중 32기(57%), 러시아가 36기 중 16기(44%)였고 벨기에는 운영 중인 5기 모두가 해당됐다.
일본은 33기 중 7기로 21%였다.
일본의 40년 이상 원자로 비율이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것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를 계기로 정한 ‘40년 룰’ 때문이다.
2012년 일본은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원자로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번에 한해 20년 연장할 수 있다.
40년 이상 운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영사가 원자로 용기 초음파 등으로 상세하게 검사하는 ‘특별점검’을 받아야 한다.
요미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일본의 원자로 운전 제한이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과도한 것이라는 태도지만 이미 일본 정부는 이런 규정을 피해 원자로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가동 심사 등으로 정지된 시기를 전체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일부 원전은 60년이 지나도 가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년 연장 가능 조항에 따라 수명이 60년으로 늘어난 원전은 지난해 5월 기준 이미 8기에 이른다.
도쿄=강구열 특파원?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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