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문화, 스포츠, 관광 소비 확대에 집중한다. 피해 관광사업자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지원금 확대를 통해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인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이라는 비전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문화·관광·스포츠 통해 민생경제 살리고, 지역균형 발전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해, 막힌 자금줄을 뚫어준다.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융자는 대상을 모든 용구 사업자로 확대해 총 2480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 등을 비롯해 선수 은퇴 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새롭게 지원(신규 500억원)한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문화 복지를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유·청소년 대상 월별 지원금을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결제한도를 분기당 31만5000원으로 변경한다. 문화 소비도 촉진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최대 5만 원)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할인권(100만 장)을 배포한다.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을 확대하는 등 문화를 통해 지역균형도 도모한다.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절차를 추진해 나간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자율성을 높인다. 지난해 지정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본격 조성한다.
[사진=문체부]
콘텐츠 산업 육성 및 방한 관광 시장 회복 통해 경제에 활기
콘텐츠 산업 육성 및 방한 관광 시장 회복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한다. 5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펀드도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게임, 음악, 출판 등 콘텐츠산업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추진한다.
방한 관광 시장의 회복을 위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상반기 33건),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케이-관광 로드쇼(총 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한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연장(2025년 12월),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장(2025년 12월), 주요 관광지 정보무늬(QR코드) 결제 확대 등 입국부터 이동, 쇼핑 단계별 편의성을 개선한다.
AI에 선제 대응…문화, 미래 세대·세계와 호흡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2035년)을 수립·발표하는 등 AI 발전에 선제 대응한다. 창작자 보호와 AI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AI를 활용한 국내외 뉴스 분석(47억 4000만 원),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형 인공지능(AI) 개발 지원(124억 원) 등도 추진한다. 광복 80년을 기념해 문화예술 전야제, 국립박물관·도서관 전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월에는 ‘디지털 시대 창조산업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열고 우리 문화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어린이예술마을(신규 155억 7000만 원), 꿈의 예술단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늘봄학교와 연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미디어교육을 추진한다. 지정스포츠클럽 특화 프로그램 등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600명),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K-아트’를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10월), 대한민국 미술축제(9월) 등 분야별 축제를 개최한다. 한국문학 국제 확산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등도 추진한다. 세종학당 신규 지정과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하고 ‘한국어 선생님 2.0’을 시범 도입한다.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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