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차관 “임금체계 개편 선행” 강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한국노총이 이달 계속고용 관련 대국민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동력으로 청년 일자리와 상생을 이루는 계속고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 | 사진=뉴시스 |
고용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계속고용 문제는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 △노사의 선택권 강화 및 기업의 부담 완화 △효율적 인적 자원 활용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달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토론회도 연기됐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는 잠정 중단하지만, 노사정이 함께하는 연구회나 토론회에는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8일 출범한 경사노위 ‘AI와 노동 연구회’에 참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계속고용의 방식은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으로 나뉜다.
방식과 대상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노동계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정년연장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선별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타협안이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김 차관은 정부도 몇 가지 전제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과 그 연장선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호봉제(연공급제) 하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그 폐해가 ‘청년 일자리 감소’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논리다.
김 차관은 “현대차 생산직 10년 차 직원 연봉이 1억2000만원 되는데 현대차 하청업체 중소기업 20년 차 생산직 연봉은 6770만원”이라며 “이것이 이중구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봉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호봉제가 공정한지 아닌지 등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계속고용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가 계속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치적 상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필요성은 크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작동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이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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