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지 않고 억지 궤변과 선동만 늘어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사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속한 파면을 통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단의 최후변론,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국회 대리인단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장)는 “피청구인(대통령)은 헌법수호자로서의 의사와 능력, 자격, 나아가 국군통수권을 보유, 행사할 능력과 자격을 갖췄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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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
송 변호사는 변론 서두에 ‘과연 이 사건에서의 위헌·위법보다 더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과거이든 미래이든 또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다.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사유는 각각 ‘특정정당 지지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인지’, ‘민간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에 위배하는지’ 등이었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소추사유를 두고는 “형사법 전체계 내에서 가장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가 내란죄라는 점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든 계엄 선포 사유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송 변호사는 “담화 내용을 보면 국회의 탄핵 남발과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운용이 매우 어렵다는 설명을 하더니, 그 어떤 다른 사정의 설명이나 주장도 없이 갑자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며 “이 대목은 피청구인이 그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거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그것만으로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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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뉴스1 |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국정 최고책임자,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책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지자를 향해 ‘선동’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당당하게 과오를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억지 변명과 궤변, 피해자 코스프레 등으로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최근 2개 진영으로 나뉘어 상대진영에 증오와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며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대리인단 다른 변호사들은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거나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하며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켰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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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온 증인들. 첫 줄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둘째 줄 왼쪽부터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셋째 줄 왼쪽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태용 국정원장. 넷째 줄 왼쪽부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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