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자민당이 소수야당으로 내려앉은 빌미가 된 비자금 스캔들의 기억이 선명한 가운데 정치적, 법적 문제가 다분한 돈 문제를 총리 본인이 주도한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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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연합뉴스 |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13일 이시바 총리는 오후 11시 20분쯤 공저에서 이례적으로 취재진과 만나 상품권 배포 사실을 인정하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위로 등의 관점에서 사비로 준비했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상품권을 받은 의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의원은 아사히의 취재에 “(총리 측으로 받은) 고마운 것이라 의원회관 사무실에 장식해
두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의원실 책상 위에 두었다”고 밝혔다.
“누가 누설한 것이냐”는 반응을 보인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상품권을 어찌할 지 다른 의원과 상의하고 있다는 의원도 있었다.
이미 돌려줬다는 의원은 이유를 묻자 “정치자금 문제가 여전한 중에 거북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아사히는 개인이 정치인에게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되는 있어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이 도모아키 일본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에 “10만엔 상당 상품권은 사회통념상 ‘선물’의 범주를 넘어선다”며 “총리 주최의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 개인에 대한 기부해 해당돼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상품권을 준 총리도 받은 자민당 의원들도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민당의 정책별 협력 대상인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사실이라면 총리직에 머물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타이밍이 나쁘다.
정치자금문제로 소란스러운 와중에 큰 타격이 될 것”는 시각을 보였다.
이시바 총리가 낮은 지지율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올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내 비토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이 지난 7∼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27.9%로 나타났다.
NHK방송의 지난 7∼9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전달 대비 8%포인트나 하락해 36%를 기록했다.
니시다 쇼지 참의원(상원) 의원은 12일 “지금의 체제로는 참의원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며 당총재인 이시바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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