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의 70%도 안돼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15.2% 수준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가 나왔다.
이는 OECD 평균(22.1%)에 크게 미달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전날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5’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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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는 전년(304조7000억원) 대비 10.7% 증가한 수치였다.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5.2%로 2021년 기준 OECD 평균(22.1%)의 69% 수준이었다.
OECD 국가 중에선 멕시코(9.5%), 튀르키예(11.0%), 코스타리카(12.7%), 아일랜드(13.6%)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순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2011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9대 정책영역 중 보건이 113조원, 노령 74조6000억원, 가족 34조3000억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고,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65.8%를 차지했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표된 내용을 심층 분석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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