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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해외여행을 다녀온 남편이 성병을 옮겨와 이혼 사유가 되냐는 질문에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이혼에 이르기까지는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자녀를 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지난해 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힘들어하던 끝에 가정이고 애들이고 안중에도 없이 매일 술에 빠져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다 갑자기 마음 정리를 위해 ‘태국 여행을 가겠다’고 해 다녀오라고 했는데 이후 틈만 나면 상의도 없이 태국으로 떠났다”며 “4번째로 태국에 갔을 때 이혼을 마음 먹었는데 선물을 사오면서 ‘미안하다,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 마음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부부관계 중 사연자는 성병이 생겼고, 이에 남편을 의심하며 추궁했다.
그러자 남편은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되려 A씨를 의심했다.
이 가운데 남편은 정기적으로 주던 생활비도 ‘여행 경비’를 이유로 줄여나갔다.
A씨는 사연을 마무리하며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되겠지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야기를 들은 강효원 변호사는 “단순한 해외여행이었고 배우자에게 신의를 잃게 하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연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성병에 걸렸고 그 후 동일한 국가에 반복해서 여행을 가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며 “다만 남편이 성병에 걸린 것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자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른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모습,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태국으로 여행 간 남편이 나이트클럽이나 접대부를 부르는 술집을 방문했다던가 그곳에서 어떤 여성과 같이 사진을 찍었거나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증거를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남편이 먼저 약을 먹고 있었다고 했는데 여행 출입 일자와 남편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기 시작한 때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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