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 등으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조치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 | 사진=뉴시스 |
2018년 8월부터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직장 동료를 괴롭히거나 성희롱해 2020년 해고됐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이성인 B씨가 상급자로 있는 것에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현하면서 B씨를 제외한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어 업무를 공유하며 B씨를 따돌렸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시로 B씨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보고를 B씨에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보다 한참 후배인 동성 직원 C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질문을 하고, C씨가 답변을 피하면 욕설을 했다.
회식자리에서 C씨의 목을 조르거나 때리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무처리를 두고도 C씨에게 심하게 질책하거나 고압적으로 말했고, “B씨의 프락치 역할을 하면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A씨는 법정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진 일로 비위 정도가 가볍고,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내세워 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솔선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지말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희롱하고 괴롭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비위 행위의 내용과 반복·지속된 기간,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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