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가해자 신상 공개
 |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오른쪽)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씨. 유족은 피해 여성 얼굴 등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JTBC 갈무리 |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흉기로 191회 이상 찔러 살해한 남성은 ‘95년생 류 모씨’로 밝혀졌다.
JTBC는 앞선 21일 방송한 ‘사건반장’ 프로그램에서 “가해자는 1995년생, 29세 류 모씨”라고 밝히면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A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A씨와 동거했던 류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A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류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류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류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류씨 역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후 지난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향해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며 거듭 다그쳤다.
피해자의 모친은 진술 내내 흐느꼈고, 인정신문이 이뤄질 때부터 흐느꼈던 피고인 역시 눈물을 쏟았다.
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피해자의 어머니는 차마 숨진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피해자 어머니는 앞선 방송 프로그램에서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며 “시신을 수습한 119대원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와 동창이었는데 걔도 큰 상처가 됐고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화해 줄 정도였다.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자기 목을 찔러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류씨는 최후진술을 위해 쪽지를 준비해 왔으나 계속 흐느낀 탓에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채 재판부에 쪽지를 제출했다.
한편 경찰은 류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하는 신상공개는 각 시·도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까지 총 7명이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신상공개는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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