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23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발 사주' 의혹의 발단이 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대장동 의혹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어차피 밝혀야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것이고, 당사자도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자금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보도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 선거법 위반 고발 건이 접수됐다고 하니까 수사할 것으로 본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어떤 수사든 규정이 정당성을 갖고 잘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아직 제도 초기라 구체적인 현안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기능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오늘 중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계획을 묻는 질문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존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국정감사 즈음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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