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명예훼손 등 처벌 규정 적극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온라인상에서 흉악범죄 예고와 허위 정보에 기반한 가짜뉴스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를 예고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수본은 "국민 불안감을 가중하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특정·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 글과 온라인상 허위 사실 게시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격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대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IP 주소를 바꿔가며 여러차례 글을 올린 뒤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피습 사건 당일에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게시자인 40대 남성을 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온라인상에는 이 대표 피습이 자작극이라거나 치료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 범행 도구가 나무젓가락이었다는 주장 등을 담은 게시글과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6개 유튜브 채널의 영상 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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