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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이 자영업자의 생활고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12일 하루 새 각기 다른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서울에서는 20년 넘게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 A 씨(57)가 숨졌다.

지난 1999년부터 23년째 맥줏집·식당 등을 운영해온 A 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줄고, 하루 10만원도 못 버는 날이 허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 제한 조치가 강화된 작년 말부터는 손님이 끊기면서 1000만원 월세는 물론이고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 곁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채권을 요구하거나 집을 비워달라는 문자메시지들이 와있었다.
A씨는 숨지기 전 남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려고 살고 있던 원룸을 빼고, 모자란 돈은 지인들에게 빌려 채운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도 시청 인근 맛집으로 알려져 있던 치킨집 사장 B씨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영업자의 생계는 지속적인 위협에 시달려 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5~30일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4단계 이후 서울 지역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은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45만3000개 매장이 경영난으로 폐업했고, 자영업자의 약 63%는 휴·폐업을 고심 중이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주먹구구식 방역 규제'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 대상이 아니며, 코로나19와 공존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희생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역체계 대신 업종별·단계별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방역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시 PCR검사 결과 제출자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는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영난은 장기간 이어져온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같은 자영업자이더라도 일부는 온라인 시장을 통해 오히려 매출을 올리기도 하는등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시행하던 손실보상제와 함께 업종별 차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받았던 업종들을 구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회생 가능하도록 돕고, 극단적 상황에 치달았을 경우에는 업종 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방역체계에 차등을 두게 되면 추가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고위험 시설에 낙인을 찍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할애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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