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외국인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안에 공감하며 '비용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며 "현재 방안대로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 200만원이 넘어서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KDI가 전날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세미나에서) 간병 도우미는 월 370만원, 육아 도우미는 월 264만원이 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며 "신중한 한국은행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적었다.
이어 오 시장은 "단순한 도우미 고용의 문제를 넘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돌봄 도우미의 비용이 높아질 경우 '무쇠 지팡이'와 다름없다고도 비유했다.
그는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 봐야 쓸모가 없다"며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