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미국 인도 무효화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이 무효화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홈페이지에 판결 이유를 밝혔다.
 |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연합뉴스 |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채, 지난달 20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권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날짜와 국적 등을 엄중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같은 해 4월 3일이었던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다”고 강조했다.
또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권씨의 신병이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다시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할 경우 권씨 측에서 재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 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추정가 50조원 이상 피해를 안긴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이후 1년간 현지에 구금돼 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으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신성 선임기자 sskim6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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