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주요 내용은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을 4~6월과 9~11월 평균 그린피에서 최고 그린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 11월 비회원제 골프장을 도입했다.
대중형 골프장 기준을 그린피 최고치가 아닌 평균치로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초과하는 골프장(주중 그린피 기준)이 수도권 46곳, 강원 15곳, 충북 14곳 등 87곳(34.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가 가장 비싼 인천 A 골프장은 10월 최고 그린피가 주중 31만원, 주말 35만원이다.
비회원제 골프장 시행 직전에는 주중 18만원, 주말 24만원이었다.
1년 반 만에 그린피가 각각 13만원, 11만원 늘었다.
A 골프장은 정부 기준을 10만원 이상 초과하고 있다.
더 많이 받으면서도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민 의원은 "정부가 폭등하는 그린피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을 신설했지만,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유명무실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에 따르면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골프장 그린피가 약 2만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적으로는 1만원 인하다.
아주경제=이동훈 기자 ldhliv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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