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방만한 운영, 끝내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의 위법·부당 사항과 관련해 총 27건이 확인됐다.
도마 위에 오른 홍명보 대표팀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뿐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또한 마찬가지. 문체부는 특히 축구협회가 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것을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신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축구협회는 2022년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한 뒤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 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원을 집행하고 정산을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8천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정황 또한 드러났다.
축구협회는 선임·위촉한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개인별로 연간 1200만 원에서 3억여 원까지, 총 28억여 원을 급여성 고정 보수로 방만하게 지급했다.
자문료는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계약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 지급해 사실상 급여처럼 운영했다.
축구협회가 맺은 자문 계약은 비상근 임원의 해당 직위 또는 비상근 임원 선임 시 담당하게 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문역할과 과업 없이, 활동 실적도 미진하고 자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일부는 자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었음에도 자문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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