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물품 중고 판매시(전파법,관세법) 문의 - 무료 나눔시 문제여부1

안녕하세요.

직구 물품 중고 판매시에 전파법 및 관세법에 저촉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령해석도 변경되어서 맞교환의 경우도 판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된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에 샤프 공기청정기 KC-E50 , KC-E70 중고로 판매 또는 교환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렵겠더라구요.

그렇다면 무료 나눔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명백한 중고라 관세법에는 괜찮을거 같구요.

무료 나눔이라도 전파법의 취지를 봤을때는 문제가 될 수 있을거 같은데 법조문상 "판매" 가 아니라 괜찮을까요?

휴...아직 정품 새 필터도 있고 가습필터도 남아있는데 아쉽네요 ㅎ

파워링크 등록안내

0 은서아빠

필터류 저렴하게 방출하신다면 ....

그리고 220에 직결해서 방치중인 놈이 하나 있는지라...

쪽지 한번 주세요...

2020-01-06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