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직구 구매
B : A에게서 직구제품 구매
사용 후 C에게 재판매
처벌시
A
B
A,B모두 어떻게 될까요?
b의경우에도 a가 먼저 조사받고
a가 그냥 준 경우는 b책임
a가 b에게 판경우는 a책임
복잡하네요 ㅎㅎ
양도랑 판매랑 다른가봐요
주워배워서 얼추 맞을거에용 ㅎㅎ
직구품은 귀속템이에요 괜히 다른데 풀었다가 신고당하면 통관 기록덕에 조사받아용
관세법에서도 처벌대상인데 봐줌or신고어려움
전파법의 경우 판매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전화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판매자가 어떤 판매자인건가요?
유상일경우에 a b 누가 처벌받나요?
판매글을 올리고 신고당한 사람이 판매자죠
A는 신고당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B가 A가 올린 판매글과 함께 신고해야
그 때 처벌된다고 하네요
그럼 무조건 마지막 판매자네요
유상이면요?
단순히 걸린사람 처벌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마지막 판매자네요
등록안내
b의경우에도 a가 먼저 조사받고
a가 그냥 준 경우는 b책임
a가 b에게 판경우는 a책임
복잡하네요 ㅎㅎ
양도랑 판매랑 다른가봐요
주워배워서 얼추 맞을거에용 ㅎㅎ
직구품은 귀속템이에요 괜히 다른데 풀었다가 신고당하면 통관 기록덕에 조사받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