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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해외직구 면세 한도 추진... 2022년부터 생길 전망 " 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요점은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된 후 내년 1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직구로) 구매하는지, 적정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적정 금액 기준은 내후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라고 합니다.
즉 개인통관부호로 개개인이 얼마나 물건을 직구하는지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연간 직구 한도를 정하겠다는거죠.
이걸 시작하려고 관세청이 외부 연구용역까지 발주내서 보고서까지 만들었으니, 내부적으론 이미 시행할 계획이었을껀데.
한-미 FTA 덕분에. 도입했다간 FTA 위반으로 쳐맞을거 같으니까
못하고, 부랴부랴 시행한게 목록통관 -> 일반통관 규제강화인거같네요.
그리고 개정고시 핑계보니 ㅋㅋㅋㅋ "전파법에서 1년지나면 판매 합법이니까. 1년지났는지 안지났는지 확인하려고
일반통관으로 바꿈" 하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써놨네요.
목록통관이든 일반통관이든 통관부호 넣는건 똑같은데. ㅋ
그나마 핑계거리 없는 의류랑 일반물품들은 나중에 대체 뭔 핑계를 대고 막을지 흥미진진합니다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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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자제품쪽 매출 적어지면 미국 분명 태클 걸텐데 무슨 깡이지
ㅡㅅ ㅡ 한국 직구 매출이 얼마나 된다고... 미국 내 매출에 티도 안날텐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