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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쪽으로 바뀌는거 같네요
하지만 환율땨문에 ㅠㅠ
아마도 '어쩌다 우연히 한 번 잘못 주문한' 정도로 보이는 것만 용인해주지 않을까요?관세청이 보기에 액수나 빈도가 되팔이라고 의심되는 경우라면
지금처럼 검찰에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직구 많이 하는 품목이 전자제품, 건강식품, 의류, 신발인데
전자제품은 관세청이 나서지 않아도 (직구 한지 1년 이내 제품은) 전파법으로 처벌 가능하며
건강식품은 식약처에서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는 거 감안하면
지금 조치가 사실상 옷이나 신발 정도만 풀어주는 거라
관세청이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음에도 생색내기 좋으니 풀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적당히 해라라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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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어쩌다 우연히 한 번 잘못 주문한' 정도로 보이는 것만 용인해주지 않을까요?
관세청이 보기에 액수나 빈도가 되팔이라고 의심되는 경우라면
지금처럼 검찰에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직구 많이 하는 품목이 전자제품, 건강식품, 의류, 신발인데
전자제품은 관세청이 나서지 않아도 (직구 한지 1년 이내 제품은) 전파법으로 처벌 가능하며
건강식품은 식약처에서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는 거 감안하면
지금 조치가 사실상 옷이나 신발 정도만 풀어주는 거라
관세청이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음에도 생색내기 좋으니 풀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적당히 해라라는 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