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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능 없으니 150달러 넘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건가요? 아직 아무런 근거나 변경된 법이 없는뎅
설마 모 배대지에서 그랬다고 이야기가 나오는건가?
작년 6월 개정 내용 보면 방송통신기자재'등' 이라 표기한 내용 때문에
배대지에서 임의 판단한 거 같은데 내용 살펴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라고 적혀 있어요
그 배대지에서 말하는 통신기능-방송통신기자재-이 없으면 목록통관이 아니라 전자파 발생, 영향 기자재도 포함이에요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차.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 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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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목록배제에 추가된건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에요
모든 전자제품에 해당되는게 아닌게 맞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업무편의상 구분없이 전부 일반통관 하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