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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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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뜰
150..달러까지라 10퍼 냅니다 ㅠ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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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릴렉스
미국은 200달러까지 무관세 아닌가요?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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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oz
국내 제조사 전파인증 된거라 200달러일텐데요
150달러는 개인사용으로 전파인증 면제 받은것들이 목통 -> 일통으로 바뀌어서 그런거고, 제조사 전파인증품은 애초에 전파인증 대상이 아니라 계속 목통아닌가요?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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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oz
@왜관밤바다 저건 국내 발매된거랑 모델명이 다른가요 ?!?!
모델명이 다르면 안되겠네요 -_-;;;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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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Zephyroz 전파인증 면제 요건이 개인사용 1기기 이지, 이건 관부가세 면세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전파인증문제는 쉽게 폐기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관부가세 납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수입품 양국간에 체결된 FTA로 목록통관될 떄 200달러 이하 면세입니다
전자제품이 목통->일통 으로 바뀐거라 150달러 이상이 면세가 안되는거에요 전파인증은 무관한겁니다
지금 두가지를 섞어 하나로 생각하시는거....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았던 안받았던 일통이구요 150제한입니다 모델명이 달라서 면제 대상이 아닌게 아니라 제조사에서 받은 모델이라 쳐도 수입시 접합성평가확인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럼 애초 목록통관 배제 대상입니다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게 목록통관이라... 그래서 200달러 상한이 아니라 150달러 상한이 되는거... 1. 200달러 이하 면세 조건이 미국 수입품으로 목록통관 될때 이고 2. 전파인증 면제 조건이 본인 사용 1기 입니다
200달러가 넘어도 전파인증은 면제됩니다 개인사용 1기기에 한해서요 목록통관이든 일반통관이든 하등 관계없음요 (단 관부가세는 내셔야지요 전파인증이랑 관부가세 면제랑은 다른 문제임) 관부가세가 발생되는건 전자기기가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2(전파인증 면제 조건)는 만족하지만 1(200달러 면세 대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150달러 상한입니다 일통(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바뀐 이유는 1년넘은 직구품 되팔수있게 바꿨는데 목록통관을 시키면 어떤걸 언제 구매했는지 확인이 어렵거든요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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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oz
@『지니™』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전자제품 전부가 목통 -> 일통으로 변경된 것이 맞는건가요? 둘을 섞어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전자제품 목통 -> 일통 변경 사유가 전파법 대상 품목은 중고 처분 불가하던 것을 1년 사용 뒤 처분 가능하게 만들어 주면서 기록관리를 위해 일통으로 바꾼건데
그런 취지라면 원래 전파법 대상이 아닌 제조사 인증 품목은 일통으로 바뀌지 않더라도 중고 거래가 전파법상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제품들까지 1년뒤 처분 가능을 이유로 일통이 되는것이 맞는건가 싶어서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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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Zephyroz 그 이유가 맞습니다 직구에 관한 대략 10여간 일련의 변화를 몇자 적어드리면...
1. 수입품들 가격창렬이고 해외 직구시 저렴해서 암암리에 직구하던사람들이 있었음
2. 직구가 입소문이 퍼지면서 직구 열풍이 불기 시작함 2. 후에 한미 FTA체결로 목록통관품 200달러까지 면세됨 3. 전자 제품(휴대폰, 블루투스 등) 직구 수요도 높아짐 4. 전파인증 문제로 폐기(복불복) 되는 경우 발생 5. 문화부 장관이 국내 정식 발매되지 않은 아이패드를 들고 기자회견함 6. 상기 문제로 여론이 들끓음(전파인증 받은거냐 아니냐의 문제로...) 7. 후에 본인사용 목적으로 1기기 한해서 전파인증 면제 되도록 법을 개정함 8. 직구품 재판매 문제가 대두됨 전파인증면제 요건이 "본인사용" 이었기에 재판매 자체가 위법임 9. 되팔수 있게 해달라는 여론이 들끓음 10. 1년 지난 직구품은 되팔수있게 법을 개정함 11. 그런데 목록통관을 시키다보니 1년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확인이 힘듬(굳이 확인하려면 가능은 한데... 의심가는 통관건 잡아다가 국세청에 자료 받고 대상자에게 증빙 요청하고 대조해야함 이걸 일일이 해야됨) 12. 구입일이 1년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기록이 남도록 전파인증 관리대상 제품을 목록통관 배제 시켜버림(일통) 13. 전자제품이 일통이 되면서 200달러 면세 요청중 하나를 불만족하게되어 150초과시 관부가세 발생됨
목록통관대상이 어떤거 어떤거 정해져있는게 아니구 목록통관 배제 대상을 정해놓고, 이거 빼고 전부 입니다 이번에 전파인증 대상품들이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포함된겁니다
전파법이랑 관세법이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되는거라... 이번 바귄 관세법도 개정 근거가 목록통관 배제 대상 항목중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이거
이 물품 리스트가 별첨으로 있는데 그 리스트에 전파인증 관리대상 제품을 끼워넣은겁니다
세관장이 확인이 필요해서 바뀌게 된거,,, 전파법은 아웃 오브 안중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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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보드
@『지니™』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일목요연하게 적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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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oz
@『지니™』 그러면 제조사 인증이건 뭐건 전기를 사용하는 물건은 일괄 일통으로 바뀐거라고 봐야겠네요
정리 감사합니다~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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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드
iccid 가지고 우회하는 방법이 막혀서 국내에서 쓰기 어려워 졌죠...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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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화기로 쓸 용도가 안된다면.. 장난감이네요 ㅠ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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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다 필요 없고 이제 락 아이폰은 못써요. 다 막혓습니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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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오는수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ㅋㅋ 글쓴이 분도 난감하실듯 ㅋ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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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말듣고공부할걸
다 막힘 노메릿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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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언숲
국내산 아닌 유럽에서는 사용 가능할까요?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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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베리엘
전파인증사연 목록통관-일반통관 200달러 150달러 ㄹㄷ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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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심 써야 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