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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품 전파인증 관련 소식113

기사를 보다가 이런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또 해외직구제품의 경우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처벌대상이 됐으나, 적합성 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시 개인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 정부, 전파인증 대신 '자율규제' 첫 도입…USB 등 우선 적용
  •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평가가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 스스로 책임하에 자유롭게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인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
https://m.news1.kr/articles/?44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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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딩 / 상당히 좋은 정책이네요. 이제 창고 한번 털어서 나눔 또 해야겠네요 ㅋㅋ 12 0
류셰프 / 와 이 악법 드디어 바뀌네 28 2
김재규장군 / 악법도 법이라며~ 전파법 없으면 나라가 혼란해진다는 분들~ 입 꼬매버리고 싶네요 ㅋㅋ 20 2
뱃살뚱냥 / ㅋㅋㅋㅋㅋㅋ 직구딜 놓쳐서 배아파가지고 부들부들 떨며 신고 악착같이해대던 사람들 속터지겠네 17 1

다른의견 0 추천 12 빵딩

상당히 좋은 정책이네요. 이제 창고 한번 털어서 나눔 또 해야겠네요 ㅋㅋ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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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ALBERD

오 ㅋㅋ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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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0 삑싸리

현실적으로 미개봉아닌 이상 다 사고 팔듯...제조 일자가 있으니  1년 따지기에 별 의미 없는거 같고..신고해도 일일히 날짜 따지다가 거품물듯..사실상 허용이라고 봐야겠네요.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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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마주웅물
반입 후 1년이라고 하는건 제조일자와 상관없지 않나요?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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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떡사

반입날짜 다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님.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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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붕붕브루노
중고제품 많이 나오겠네요. 가격 형성도 좀 다운되겠죠?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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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니 오히려 제값 받고 팔 수 있지 않을까요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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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투명한블루
신고때문에 담당 공무원들 힘들었나 보네요 ^^;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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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류셰프
국립전파연구원이 신고 때문에 정상 업무를 못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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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rocc

언제부터 시행일려나요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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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루즈

관세 이하 제품은 관세법때문에 계속 적용 아닌가요? 

이거 아시는준~~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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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MR완망
근데 보통 관세청은 되팔이로 남겨먹는거 아니면 신경 안쓰더군요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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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류셰프
관세는 납부하면 그만이라서요. 그리고 1년 이후 제품은 관세법도 허용하는 수순으로 가는 듯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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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김토롱

@아미앵 30일 이내만 가능하다네요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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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니가오늘수고했어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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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28 류셰프
와 이 악법 드디어 바뀌네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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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딜바다

악법이 되버린 이유도 같이 말해야죠. 되팔이 나쁜새끼들아 니들때문이야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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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빵꼬똥꼬

되팔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실상은 기업들 그리고 유통사들이 이익이 더큽니다

그리고 신고하는사람이 일반이아닌 기업 유통사들도 많음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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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류셰프

@딜바다 악법이 된 이유는 그냥 유인촌 아이패드 걸리자 쉴드 치느라고 주먹구구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이윤이 더 큽니다.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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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딜바다

@류셰프 기업 이윤이 커서 그걸 억제하는 법을 만들었다구요? 그건 이유가 아닌 결과로 얘기가 되야죠

2021-09-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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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깨어나세요

좋네요 갤탭s7+ 처리못해 골치아플것 같앗는데 내년초에 팔고 s8로 넘어가야겟네요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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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6 추천 1 스카이다이빙
밑에도 썼지만 태블릿은 전파+전안법 대상 제품이라 판매하면 전안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세요
2021-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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