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면세 받은 제품 판매하는 거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25
- 순대국다대기
- 등록일 2021-09-06 17:20
- 조회수 1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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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마운틴
저건 관세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전파법에 의하면. 불법.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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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국다대기
이번에 전파법 개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 보고 올린 글입니다. 전파법 아니라도 무조건 관세법으로 처벌된다고 아는 분들도 있어서요.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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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고영희씨
개정된다는 그거도 usb랑 5v 이하 배터리로 작동하는 제품 정돕니다만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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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9324
@관망고영희씨 5V 이하 배터리 자율규제와 개인사용목적 1단말 인증면제는 별개 제도입니다.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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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셰프
전파법 자율규제로 바뀌고 1년 후에 판매 된다고요...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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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국다대기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대충이라도 기준을 알려달라고 민원 넣었더니 개선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 오더라구요.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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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발명가
밑에 새로운 뉴스보니까 직구품 1년 이상 된거면 판매된다고 뉴스에 나오네여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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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폴리셔
"개인의 자가사용일때 관세 부과세 각종인증을 면제해준다" 라고만 법으로 되어있으니, 중고로 판매하는건 자가사용인가? 중고로 판매하는것도 자가사용이면 중고란 어떤 상태인가? 물음이 계속 나오는거죠.
법을 맨처음 만들때부터 똑바로 만들면 좋을텐데... 국회나 정부가 일을 제대로 안하니 국민들만 힘들어집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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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면 개정전파법 발의되고나서 저 애매한 문구가 1년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