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단협 전체 공지4] : 감사원의 개도축판매업자들의 불법 무자료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세무 행정 감독을 촉구합니다.

감사원 제보링크 : https://www.bai.go.kr/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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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사원의 개도축판매업자들의 불법 무자료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세무 행정 감독을 촉구합니다.

제보인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울 경동시장 내 개도축 및 판매업장을 매일 지나치면서 유심히 관찰한 바 이들이 사업자등록에도 없는 개도축을 하여 무자료 거래로 부당하게 많은 매출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음과 같이 제보합니다.

1) 개도축판매업자들의 무자료 탈세 행위가 너무 심각하여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관련 세법에 의해 공정하게 내야하며 우리 직장인들은 모든 세금을 또박또박 내며 국가재정에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불법 개도축 및 판매 자영업자들은 개도축이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붕어즙 등을 짜는 탕제원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종목에도 없는 살아있는 개를 불법 도축하여 전시 판매 행위를 하거나 개소주로 판매하며 탈세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서울시 동대문구 내 경동시장 내 두 곳의 개도축판매업장은 그동안 저희 시민들이 꾸준히 감시, 관찰을 하였으며, 서울시 동물보호과와 위생과, 동대문구청이합동단속을 통해 확인을 한 결과 그 경우가 너무 심합니다.

. 삼호식품 :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 18-4, 사업자번호 204-26-30595

. 근영물산 :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 9나길1. 사업자번호 204-92-35936

하지만 상기 시청 및 구청에서 내릴 수 있는 처벌이라는 것은 너무 미약하며, 근본적으로 세금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것이 시정되기 힘듭니다.

3) 동일한 업종으로 이보다 규모가 작게 운영하는 성남의 모란시장내 일반과세자들의 경우 기본 매출이 1년에 3억원 ~ 10억원 사이인데 비해, 간이과세자인 이들의 매출은 4,8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며 이렇게 부당하게 탈세하는 행위는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우리 시민들의 맥을 빠지게 합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우리들의 돈으로 부당하게 많은 매출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개도축 판매업자와 함께 나눠서 국민 복지 혜택을 받는 다는 것은 형평성 없는 행위로서 투명하게 세금 내는 우리들이 볼 때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것은 비단 서울 경동시장내 개도축업자들뿐만이 아니라 간이과세를 하여 불법개도축을 하며 영세상인이라 생존권을 주장하는 전국의 모든 개도축판매업자들에게 대부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하여 불법 개도축업자들의 불법 무거래 탈세 행위에 대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사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5) 세무당국이 이점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다면 국가경영의 기초인 조세정의 실현은 먼 일일 뿐이며 우리로서는 세무 당국이 오히려 불법 자영업자들과 뒷돈으로 거래를 하여 봐주기하는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경동시장 내 개도축 및 판매업자들이 사업자등록상 종목에도 없는 개도축,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근절해주시기 바라며, 이 업장들의 불법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세무조사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당 관청인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을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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