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포럼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휴대폰포럼 입니다.

포럼지원센터 북마크 아이콘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휴대폰포럼 이용규칙]
구입/개통/배송/수령 관련된 것들은 [구입개통수령]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관련메뉴

아이폰포럼 | 안드로이드 | 휴대폰뽐뿌 | 휴대폰업체 | 휴대폰장터 | 구입개통수령

통화녹음 법안 철회됐네요 ㅋㅋ(다시 발의했네요 이런) 67
분류: 정보
이름: 우띵


등록일: 2022-09-29 19:00
조회수: 15652
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J2Y0J1G1Y9R1O4V2Y5J3Z8Y7N0U5
이런 수정해서 법안발의 다시했나보네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T2B0J9P2A9F1B7A3M2U4G2Z4B6X3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회부일 소관위원회
211764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의원 2022-09-29
21176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1인) 의원 2022-09-29
211763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2인) 의원 2022-09-29
2117635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강은미의원등18인) 의원 2022-09-29
211763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의원 2022-09-29
211763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4인) 의원 2022-09-29
21176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8인) 의원 2022-09-29
211763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1인) 의원 2022-09-29
21176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44인) 의원 2022-09-29
2117629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 2022-09-29

 

 

· 발의의원 명단

윤상현(국민의힘/尹相現) 강민국(국민의힘/姜旻局)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학용(국민의힘/金學容) 노용호(국민의힘/魯容昊)
박정하(국민의힘/朴正何) 윤두현(국민의힘/尹斗鉉) 이양수(국민의힘/李亮壽)
이종성(국민의힘/李鍾成)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전주혜(국민의힘/全珠惠) 지성호(국민의힘/池成浩)


 

더 늘어났으요~~~~

 

 

 

----------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 회부일 소관위원회 의결일자 의결결과
21169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의원 2022-08-18 2022-08-19 법제사법위원회 2022-09-29 철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주 그냥

 
추천하기14 다른의견0

# 이 게시글에는 핫코멘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핫코멘트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렇게영원히 / 발의자가 철회자인거 보면 입금 들어갔나보네요 ㅋㅋㅋ 에휴 대한민국 좀먹는 국짐새xx들 31 0
이꾸이 / 온나라가 비리에 물들길 바라시나봐요 ㅋㅋ 12 1
이꾸이 / 님이나 전화통화 녹음이 켕기는 사람만 그렇겠죠 ㅋㅋㅋ 저거 발의한 사람만 봐도 통화녹음 당하... 38 0

다른의견 0 추천 1 처니~

미친넘들인가 ㅡㅡ

2022-09-2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3 냠냠너구리

삼성이 로비 제대로 했겠죠 ㅋㅋ

2022-09-2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7 [* 비회원 *]

삼성이 로비한게 아니라 윤상현이 통화녹음때문에 곤혹을 치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통과시키려고 난리인거에요.

 

더러운 보복입법이죠.

2022-09-30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4 쿨가이100%
그래봤자 윤상현이 벌써 4선이나 해먹고 유권자들은 또 뽑아주는데...진짜 유권자들에게 할말이 없음... 
2022-09-30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소마

삼성서 로비 들갔나

2022-09-2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3 -은우-

삼성에서 불러서 쪼인트 깠으려나 ㅎㅎ 

2022-09-2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자연산미꾸라지

2022-09-2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2 PPOMPPPPPPU

돈받아먹으려고 어그로끌었나 ㅂㅅ들ㅋㅋㅋㅋ

2022-09-2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archi
웃기는놈들이네요 철회자들이 죄다 발의자들이네ㅋㅋㅋㅋㅋ 쓰레기들 저런놈들한테 촉법은 안가고 뭐하나
2022-09-2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로얄뉴로얄요

발의자랑 철회자 3명이 같네 ㅋㅋㅋ

2022-09-2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우띵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그렇지 11명 중 6명이 고스란히 철회 쪽에 들어있어요
2022-09-2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31 이렇게영원히

발의자가 철회자인거 보면 입금 들어갔나보네요 ㅋㅋㅋ

 

에휴 대한민국 좀먹는 국짐새xx들

2022-09-2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멋진~~
그 말씀이 맞다고 가정하면...

입법으로 양아치 깡패짓을 한거군요.

2022-09-30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노란목도리담비
저건 통과 되었어도 바로 위헌법률심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법안 제출한 의원들은 이미지만 다 말아 먹고
2022-09-2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1 2 3 4 5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사이트소개 운영참여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불법촬영물등 신고 광고/제휴 메일문의 뽐뿌채용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4 ppomppu. All rights reserved
아이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