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을 국가가 왜 규제를 하는거죠??7
- 혼자자동차
- 등록일 2014-02-01 21:17
- 조회수 212
| 혼자자동차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22 개, 완료한 것 : 17 개, 답변없는 것 : 0 개, 완료율 : 77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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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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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향구름
[질문자가 선택함]
주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단말기와 통신시장을 모두 통신시장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회사는 처음에 들어갈 인프라에 많은 자본이 투자되지만 그 이후로는 사용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더구나 우리는 3통사가 독점하는 시장이기때문에 영업이익은 무조건 보장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말기를 제공하는 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통신사가 하라는데로 할 수밖에 없는것이죠. 통신사는 통신비용으로 초기 투자비용만 뽑으면 그 후로는 영업이익이 나기때문에 조금이라도 사용자들을 끌어오려고 하는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무한대로 풀어버리면 그 부담을 모두 제조업체가 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단말기제조업체와 통신회사가 나눠진다면 이런 부분없이 공정한 가격으로 사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때 단말기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비쌀겁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싸게 사는것들은 거의 다 제조업체의 적자로 귀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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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vapple
[질문자가 선택함]
보조금이란게 기업의 입장에선 마케팅비용, 즉 판매비및 관리비인데 비용이 많아진다면 수익은 그대로이므로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상품인 통신요금을 올려서 최대한의 순이익을 가질려고 노력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통신요금이 증가하면 자연스레 평균 가계통신비가 오르게되고 물가상승까지도 가져오는거지요
방통위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막고자 보조금과다투입을 제재하고 특정한 대상에게만 보조금이 집중투입되는걸 막아, 전체 국민들의 평균가계통신비를 낮추고자하는데, 중요한건 기업이란 이윤추구가 근본목적이니 보조금, 판관비를 줄인다고해서 매출인 통신요금을 인하하지는 않을거란 것이죠. 비슷한 사례는 유럽 명품가방 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정부는 EU와의 FTA를통해 관세를 철폐하여 여러 유럽제품들의 가격인하, 특히 명품가방등의 가격하락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기업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됬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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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보조금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서 보조금 규제를 한다지만..
정작 국민을 위한다면 보조금 규제가 아니라 요금제 규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통신사가 요청하는대로 요금제 인가를 해주고 있는 형편이죠.
딱봐도 통신3사의 요금제 담합이 보이는데...방통위 눈에는 안보이나 봅니다.
하긴 그 요금제 인가해준게 방통위니...통신비 인하를 요청하는것도 앞뒤가 맞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