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심기변 질문 드립니다4

* 유심기변의 정의
- 유심기변이란 \"유심 또는 기계의 변경\" 이란 정의의 줄임말으로써 즉 유심 혹은 기계 둘중 하나만 변경되어도 유심기변에 속합니다.

자주 물어오는 질문을 예시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신규또는 번호이동으로 kt통신사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할시 kt통신에 회선과 단말기가 생기겠죠.

이때, 자사유심기변 이란? 자회사간의 유심 또는 기계의 변경을 뜻합니다.
- 새로 개통한 kt단말기에 다른 회선의 kt유심을 넣고 사용을 하면 자사유심기변입니다.
- 새로 개통한 kt유심을 다른 kt 공기기에 넣고 사용을 하면 자사유심기변입니다.
또한, 타사유심기변 이란? 자회사와 타회사간의 유심 또는 기계의 변경을 뜻합니다.
- 새로 개통한 kt단말기에 sk유심을 넣고 사용할 경우 타사유심변경으로 처리됩니다.
- 새로 개통한 kt유심을 sk공기계에 넣고 사용할 경우 타사유심변경으로 처리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통신사와 해당통신사로 등록된 단말기 둘중 어느 하나라도 바뀐다면 타사유심변경입니다.
통신사와 해당통신사로 등록된 단말기 두개 모두 동일해야만 자사유심변경입니다.

위 사항은 2013년 10월 14일 월요일부로 개정및 시행된 법률 사항으로써,
위 볍률을 개정한 이유는 단말기 절도사건와 밀수출입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말기의 정보를 통신사에 등록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으로 단말기 밀수출입및 절도의 경우 법조계의 요청에 의해 단말기 위치확인 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정보도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개정 전에는 단말기의 정보는 알수 없으나 단말기의 위치확인만이 가능했죠.

요즘 보시면 특정 안드로이드 버전과 아이폰 업그레이드시에 휴대폰 상단바에 각 통신사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단말기 등록법에 따른 결과물인데요. 해당 단말기의 정보가 통신사에 등록이 된것입니다.
또한 예전의 경우엔, 유심칩을 단말기에서 제거후 해당 유심칩을 다른곳에 사용치 않고 그대로 두면 통신사의 전상망엔 \"단말기off\"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허나 현재는 유심칩을 단말기에 장착하지 아니하면 통신사 전산망에 \"단독유심\"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또한 유심을 다른 통신사의 단말기에 장착시 \"타사간 유심기변\"이라 표기가 됩니다. 단말기가 이미 해당통신사의 단말기로 등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질문포럼에 유심기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던데요.
새로히 개정된 자세한 단말기 등록법의 법률사항을 모르시고 그로인해 적용되는 유심변경의 정의 또한 잘 모르시는 것 같기에 정리를 해드린겁니다.
위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사항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된 법률에 따른 유심변경 정의또한 이메일 문의로 다시한번 확인한 결과이오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방통위 홈페이지 법률정보 혹은 이메일 문의로
확인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PS. 2014년 3월 3일자 TV프로그램 \"안녕하세요\"를 보시면 새로 개정된 단말기등록법이 적용된 사례가 나옵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을 60번 바꾼 학생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확인과정에서 제작진이 그학생과 함께 통신사 고객센터로 방문하여 60번의 바뀐 단말기가 어떤 종류였는지 언제 바꾼것인지 확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예전 같으면, 타사유심변경을 한경우 단말기 정보는 확인 되지 않았었으나, 지금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것 처럼
타 통신사의 단말기 정보또한 타사유심기변으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PS. 아이폰의 경우 초기에 단말기등록법을 두고 애플사와 방통위의 신경전이 있었지요.(뉴스 참조하십시요)
이유는 아이폰측은 자신의 스마트폰 상단바에 통신사 로고를 넣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방통위는 모든 법은 모두 공평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아이폰이 방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현재는 아이폰의 상단바에도 로고가 들어갑니다.

그냥 유심만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기기는 전산에 안뜬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