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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전에 페이백 계약하고 이후에 받기로 했을때 형사처벌

[* 비회원 *]
등록일 2014-09-30 08:48
조회수 186

[* 비회원 *]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2 개, 완료한 것 : 0 개, 답변없는 것 : 1 개, 완료율 : 0 % 입니다.

단통법 이전에 계약하고 단통법 이후에 페이백 받기로 계약했을때

이후에 페이백 들어오면 핸드폰 구매자도 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나요? 아니면 그냥 먹튀로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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