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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남친 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 [로안 법률 다이렉트]
분류: 교육/어학
이름: 로안법률다이렉트@


등록일: 2022-07-05 10:01
조회수: 151


600-800지급명령신청, 소송대신 활용하는 방법_-003.png (64.5 KB)
지급명령신청, 소송대신 활용하는 방법_-001.png (12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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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발령하는 것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민사소송법 제5편 제462조 이하 규정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은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은 제외)으로 향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강제경매 등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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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2022-07-05 10:40:36 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이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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