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공동신청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등기 제도 하에서는 임차권등기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경우에 할까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학교 등을 이유로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새로 이사를 가는 집의 보증금을 대출받아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사(주택보증보험 공사, HUG 등)에서 새로운 주소지로의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 전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임차권이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된 이후에는,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여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99,000 원(세금 별도) 📃🏢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신청하세요.
※ 모든 업무는 변호사 명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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