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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현 안보실 1차장 유죄 확정 김관진은 일부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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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7 23:30
조회수: 3473

김태효 현 안보실 1차장 유죄 김전장관 일부 다시 판단 하라했네요 했네요... 저렇게해도 이렇게 봐주는건가?

1. 정치관여 유죄

2.. 군사이버 사령부에 정부 여권 지지 야권비난하는 인터넷 글 쓰게하고

3. 군무원 신규체용 과정에서 전라도 출신은 배제토록하고

돈이 좋은건지 아직 뒷배가 있는건지 저런 군기강혜이... 군이 자국민 상대로 사이버 작전펼치고 농락하는데... 형량은 아주...

대법, 김태효 현 안보실 1차장 ‘군사기밀유출’ 유죄 확정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3)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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