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법윈 제출' 윤석열 장모 불송치1

경찰, ‘허위 잔고증명서 법윈 제출’ 尹 장모 불송치
경찰이 부동산 매입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

경찰, '허위 증명서 증거 제출' 尹 장모 불송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허위 증명서를 이용한

불송치가 나왔네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위 잔고증명서 제출'은 죄가 아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