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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의견서로 배임죄를 성립시키려는 검찰
이름: [* 비회원 *]

등록일: 2023-02-19 19:35
조회수: 1126

[단독] 검찰 “이재명 4895억 배임” 근거, 성남도개공 의견서였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주요 근거가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작성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 검토의견서엔 ‘사업 수익이 클 경우 공사의 이익을 개선할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

현직 검사조차

단지 의견서로 배임죄를 물을수 있을지 의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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