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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항 무능함은 곧 대통령제의 무능함으로 프레임 잡을수있습니다.
- FT 한국 주재기자 "윤석열 정부, 국제업무 때마다 '실수'"
- 한국 주재 외신기자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과 관련한 우리 정부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 한국 주재 기자 크리스천 데이비스는 4일 밤 SNS에 펠로시 방한을
결국
-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제헌절'마다 그들이 외친 '개헌'
-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축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며 개헌 화두를 꺼내들었다. 이는 전임인 정세균·문희상·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과거 제헌절 축사와도 결을 같이 한다. 제헌절의 의미란 '헌법 수호'와 함께 '준법 정신'을 높이기 위함인데, 이들은 그것이 아닌 '개헌'만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의원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짙게 드러난다는 공통점도 있다.정세균 전 국회의장
- ‘검사 대통령’과 실종된 정칡5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 도대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요? 제대로 된 대통령 뽑기는 우리 국민의 염원입니다. 풀리지 않는 갈증입니다.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
한겨레 성한용은 대통령제가 실패했다고 말한다 ㅋㅋㅋ
- 김진애 '집단지도체제=일본 의원내각제' 규정한 이유
-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두고 적잖은 의원들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현행 '단일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속보이는 '공천권 나눠먹기'와 '이재명 당대표' 무력화 작전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원 내각제 시도'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김진애 전 의원은 15일 오전 SNS에 올린 글에 집단지도체제를 '내각제'로 규정하며, "내각제 반대하듯 집단지도체제 반대한다"라고 선언했다.김진애 전 의원은 "'권리당원의 권한 증대와 대
유사민주주의라고 놀림받는 그 나라가 의원내각제이다 지역토호들 지역 의원가문들이 대대로 정치를한다. 스캔들이 터지면 의회해산하고 다시 투표한다 그리고 또 자민당이 집권한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자리가 평생 보전되니 눈치안보고 이것저것 해쳐먹기위해 민영화를 한다 당연히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알것이다. 당연히 변화 혁신 개혁도 없다 7080시절 경제력과 기술로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가던 일본이 왜 이렇게 정체되었을까?? 이런걸 생각해보면 지금의 일본 정치현황이 썩 유쾌하게보이지않는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걸 원하고있다 잘 생각해보자 일개 시민의 한사람으로 의원내각제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대통령 직선제가 필요한지 물론 현재 사회가 출산율 자살율 양극화문제 취업문제등등 다 해결되고 이상적인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다면 갈등이나 개혁이 필요없는 내각제가 편할수도 있지만 ㅋㅋㅋㅋㅋㅋㅋ지금 누가 지금의 한국사회가 이상적이라고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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