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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서해피살 서면조사 측 질의서 수령 않겠다 거부8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0-03 11:35
-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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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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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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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조사 거부하면 구속수사 가야죠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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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냐
뭔소리에요.
감사원법 제24조4항: 제1항(감사원의 감찰범위 규정)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호 :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호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법조인이고 국가 통수권자 입에서 기밀을 대하는 자세가 말도 안되는 겁니다. 명백히 군기밀사항이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무시하고 감찰받으라고? 미친.. 거기다가 댓글들 미쳤나 정말 생각들은 하고 살고 있는건가 .. 지금 누가 우리나라 안보를 망치는데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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