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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서
김대현 검사님. 그리고 변준석 변호사님. 두분 수고하셨어요.
판결이 나면 성실한 수형생활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자리를 빌어 본사건이 생성된이유 또는 경위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려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이후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큰문제없이 멀쩡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자유민주세력과
직접민주 또는 인민 민주를 지행하는 세력간에 역사 문화 이념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 왔습니다.
최근 상영된 두편의 영화 "서울의봄"과 "건국전쟁"이 상징적 예가 될겁니다.
관객, 일천만명을 넘겼다는 상업영화 "서울의봄"은 배우선정에서 부터 디테일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조작의 편린들까지 감성적 젊은이들에게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반면에 위대한 선각자를
사실 그대로 표현한 "건국전쟁"은 아직. 왜소하지만 거짓은 언젠가 무너져내리고 진실은 스스로
우뚝 선다는걸 입증해내는 정의로운 작업에 사법부도 본격적으로 동참할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김종필 정용준 김대업 설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자유민주세력입장에선 질수없는 대통령
선거를 야합과 조작 거짓말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이래 그 좌파들에게 언론과 문화
헤게모니를 탈취당한 이후의 대선결과는 이명박 정동영 532만표차 박근혜 문재인 108만표차.
윤석열 이재명 25만표차로 그차이가 공포스러우리만치 급격하게 축소되 왔습니다.
이런 정치적 쓰나미 현상이 우리노인들의 자연적인 감소만으로 설명이 되나요?
만약, 차기대선에서 한번더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 문재인때와는 질과양, 모두에서 상당히 다른
즉 광명위하고도 입체적이고 다층적이며 불가역적인 변화가 예상됬어요.
이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언론의 양비론에 힘입어 국민시선따위는 아랑곳하지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처럼 세상을 강제하고 있는데 설상가상, 아직도 사법부내에 배회하고 있는
경향적 왼쪽기울기를 수평상태로 복원시킬 자정기능을 자체내에서 기대할수없는 상황이라면
차기대선의 승패는 싱겁게 결정될것입니다.
싱겁게 결정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이 부정되고 파괴되는것이 저항다운 저항한번없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될거라는 뜻입니다.
어떻하든 이 거대한 흐름을 저지하고 싶은 안간힘이 제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동안 김명수사법부및 그 연장선에 있었던 각종권력형 비리사건 시국사건등에서 노출된 재판지연사례 및
불공정 편파판단과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법의 정치화 법앞의 평등을 무시하는 위헌적 정치재판
등은 국민댜수의 우려와 불안을 야기시켜왔고 이날 사법부전체에 대한 총체적불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들면 작년9월에 있었던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박근혜전대통령의
구속수사와 비교하면 병백하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인판단이었으며 통상적인 근무연한을 초과
하면서까지 한자리에 눌러앉아 조국관련사건과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등을 2년이상 지연시킨
김미리판사 또 좌파성향의 개인소신을 "노무현사자 명예훼손사건판결"에 투영시켜 정치적
판결을한 박병곤판사, 그리고 제주 창원 청주 간접단 사건등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특별히 더물어민주당대표, 이재명이 피의자신분인 여러개 재판중에서 한건이라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지은죄에 합당한 처벌이 있었거나 처벌될것이 예상되는소회 또는 징후만 있었더라도
본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기다렸을겁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이 피의자인 공직선거재판에서 파생된 "위중교사재판"은 재판일정자체가
담합거래가 의심되는 재판입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규모가 방대한 사건이라면 공판준비기일을 60일 또는 90일, 더 필요하다면
180일이라도 혀용되야 하겠지만 해당 "위증교사재판"은 범죄구성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할뿐만 아니라 진상이 다 밝혀진 병백한사건으로서 바로 재판을 시작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사건임에도 작년 10월16일 기소된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무려82일을 허송하고 해를넘겨
2024년 1울8일로 공판일을 정한것은 매너리즘에 빠진 상투적재판지연을 넘어 "권순일 김만배의
재판거래 의혹사건"을 떠올리게하는 또다른형태의 재판거래로 인식되어 이재명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권행사를 완성시켜주려는 의도가 내재된 재판지연임이 제마음속깊이
각인되었고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직접, 이재명 처단을 결행하게된 결정적
동기였습니다
이제, 김명수사법부빛 그 연장선에서 진행되온 정도를벗어난 일체의 재판진행사례등에 대하여
신임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를 계기로 사법부를 대대적으로 일신하는, 그래서 사법부내에 새로운기풍이 진작되야
대한민국이 살고. 사법부도 삽니다.
후속조취로 재발방지 조취도 강구해 주십시요.
그리고 저의 변명문 공개를 결정할수있는 검찰수뇌부에 요청합니다
아비가 자식과 처에게 남기는 유언장이 수사기관에 의해 전달이 차단되고 우체국을 통해 압수되는
상황이 오늘날, 자유정부하의 수사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즉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의 변명문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3.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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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볼 가치와 시간이 있을까요?
그 시간에 snl 보고
한번 더 웃는게 더 나은 인생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