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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91% 수의계약..졸속 우려"
이름: icelander

등록일: 2022-09-28 12:16
조회수: 256

전재수 "靑 개방 관련 사업 91% 수의계약..졸속 우려"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업체와 맺은 계약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가운데 20건이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쓰인 예산은 모두 50억3천9백만 원으로,

전체 수의계약 금액 가운데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천재지변과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하는 조항을 근거로 체결됐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이런 사유들은 청와대 개방과는 큰 관련이 없고,

실제 수의계약 사업 가운데서도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하는 등 계약 질서 위반 행위도 발견됐다며,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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