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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복구해서보면 끝납니다...
백혜련의원이 질의를 해서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 후보
윤석열이가 강용석에서 전화해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싸우지 말라... 했다면 선거법 위반 문제 제기 할수 있다 생각한다...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선거법위반이다...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죠...
강용석이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냐 당원도 아닌 다른 후보자에게 전화해서 너 김은혜하고 협력해라
이건 선관위가 조사해서 김은혜하고 단일화 하면은 내가 뭐좀 해줄께라는 뇌앙스가 나오면 이거 그냥 이게 후보자 매수죄에 걸리는 거에요...
단순한 선거 중립 위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 매수죄까지 같수 있는 사안이 된거에요 이거는 특히 윤석열이가 직접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거지...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위법이라고 판단할수밖에 없어요 당선자니까? 아니죠 이게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당선자도 정치에 대해서는
대통령하고 똑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거법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한건데 당선자가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큰영향력 갖죠
막 인사를 할때니까 인사 하고있을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의 정치적 중립도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노태악씨가 당선자가 취임 안했어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거거든요 당연한 얘기에요 그건
정치적 영향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선거법에서는 이거 지금 만약에 야당이 물고 늘어지면 이거 엄청 골치 아플수 있어요 이거
이걸로 윤석열이를 끌어내릴수있는... 끌어 내릴수도 있는 정도의 사안인데... 녹취돼 있겠지 100% 강용석이 녹취해겠지 어?
그거 복구해 가지고 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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