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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가판결.. 의료민영화로.. 가는중

등록일 2022-04-07 16:30
조회수 989

“제주 녹지병원 승소, 헌정 사상 최악의 판결”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녹지병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정사상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만한 사건”이라며 “향후 국내 첫 영리병원의 출발점이 될 우려가 매우 크고, 윤석열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 녹지병원 승소, 헌정 사상 최악의 판결”
지난 5일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이를 규탄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녹지병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정사상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만한 사건”이라며 “향후 국내 첫 영리병원의 출발점이 될 우려가 매우 크고, 윤석열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이들은 “애초에 이번 사태의 배경에 있는 원희룡 전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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